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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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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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3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8 한미합동법률사무소 5 태평양 4 여는 4 성심종합 3 광장 2 서초 2 동서 2 서석 2 동화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9 유경희 6 이원목 6 이재후 5 강수림 5 오승근 5 홍기배 5 김동환 4 변갑규 4 이영준 4 정지철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2973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04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4도130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〈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66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

202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2누5660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22년

4.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0, 2022.11.2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83, 2022.11.1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9, 2022.11.09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3, 2022.11.0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73, 2022.10.3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4, 2022.10.17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1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67, 2022.10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11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36, 2022.10.13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12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9, 2022.10.1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13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1, 2022.10.07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1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8, 2022.09.2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15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8, 2022.09.20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1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1, 2022.09.19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17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2, 2022.09.19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1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70, 2022.09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1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63, 2022.09.0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1, 2022.09.0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1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13, 2022.09.0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7, 2022.09.0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18, 2022.09.0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5, 2022.08.2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5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94, 2022.08.1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4, 2022.08.1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7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두4628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28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두5485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2하,1681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2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7, 2022.05.2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0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두3559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3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, 2022.04.2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7, 2022.04.1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92, 2022.04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0, 2022.03.2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5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, 2022.03.1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6.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, 2022.02.1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1년

37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8, 2021.12.0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8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9두30270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][공2022상,108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
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9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1, 2021.11.1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0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2, 2021.09.0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1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7, 2021.08.2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47, 2021. 8. 10.
 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근로기준법제28조등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43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4, 2021.08.0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4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6두64876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1하,162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45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7, 2021.07.2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76, 2021. 7. 13.
 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제28조등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

47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7, 2021.06.2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8. 대전고법 2021. 6. 18. 선고 2020누1248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상고[각공2021하,572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9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0, 2021.05.2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0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1, 2021.05.0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1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2, 2021.04.2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2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, 2021.04.2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3, 2021.04.2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4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, 2021.04.2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5.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11, 2021.04.20, 초심취소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5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4, 2021.04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0, 2021.04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8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2, 2021.04.1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5, 2021.03.1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2, 2021.03.1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, 2021.03.0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2.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38, 2021.03.03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6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78, 2021.02.2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05, 2021.02.1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5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6, 2021.02.0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23, 2021.02.0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7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31, 2021.01.2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59, 2021.01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20년

69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6, 2020.12.2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4, 2020.12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1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3, 2020.11.2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10, 2020.11.1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313, 2020.10.2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69, 2020.10.1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5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77, 2020.07.3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56, 2020.07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7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20, 2020.07.0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8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8, 2020.06.2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9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6두5604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0상,1504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8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9, 2020.06.2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1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40, 2020.05.2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6, 2020.05.0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0, 2020.04.0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4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69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8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89, 2020.02.1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99, 2020.02.1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7.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, 2020.02.1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90, 2020.02.1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76, 2020.02.0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22, 2020.02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1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26, 2020.01.2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2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2, 2020.01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01, 2020.01.1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4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7, 2020.01.1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5.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6, 2020.01.0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19년

96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2169
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
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97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, 2019.12.2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8.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53, 2019.12.19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99.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9, 2019.12.1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10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54, 2019.12.0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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